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6. 장선화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자 규정(안 제3조)

다. 지원기준 및 범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라. 대상자 신청 및 방법 규정(안 제6조)

마. 지원대상의 제외 및 지원금 회수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4.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0. 12. ~ 2015. 10. 16.(5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활동이 불편한 남원시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수급자와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에 무릎관절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그 외 지원범위, 신청 및 선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남원시는 2012년부터 도비 매칭사업으로 꾸준히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2015. 01. 30.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보행기 지원기준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지원에 형평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0. 22.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보행기 지원기준을 5년 주기로 1대 지원함을 확정함.

2. 주요내용

가. 보행기 지원기준의 예외 조항을 삭제함. (안 제4조제2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기준) ① (생 략)	제4조(지원기준)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삭제>